집합건물 재건축에 대해서 합니다. 안녕하세요. 저희 집합상가 재건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.저는 구분소유자 중 1명입니다.현재는 상가

안녕하세요. 저희 집합상가 재건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.저는 구분소유자 중 1명입니다.현재는 상가 및 호텔로 되어 있는 집합 상가입니다.1:1 재건축을 진행할 예정인데요.재건축 후 상가 및 아파트나 오피스텔 또는 레지던스로 분양하게 될 경우에,재건축 전 상가 소유자는 재건축 후 아파트나 오피스텔, 레지던스로 분양을 받을 수 있나요?상가는 무조건 상가로만 분양을 받아야 하나요?궁금합니다.

재건축 전 상가 소유자가 재건축 후 아파트, 오피스텔, 레지던스 등 비상업용(주거용) 공간을 분양받을 수 있는지는 다음과 같은 법적·실무적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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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원칙: 상가는 상가로 분양받는 것이 기본

원칙적으로 재건축 사업에서 상가 소유자는 상가로, 주택 소유자는 주택(아파트)으로 분양받는 것이 기본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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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는 도시정비법 및 관련 시행령, 그리고 조합 정관에서 정하는 ‘산정 비율’에 따라 결정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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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예외: 조합 정관 및 산정 비율에 따라 아파트 등 주거용 분양 가능

조합 정관에 별도 규정이 있거나, 조합원 총회의 동의로 산정 비율(상가 가치 대비 주택 분양가 반영 비율)이 조정된 경우,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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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가 소유자도 아파트, 오피스텔, 레지던스 등 주거용 분양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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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때 핵심은 산정 비율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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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를 들어, 산정 비율이 1.0이면 상가 가치가 아파트 분양가와 같거나 더 높아야 주택 분양이 가능하고,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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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정 비율이 0.1처럼 낮게 정해지면, 상가 가치가 아파트 분양가의 10%만 넘더라도 주택 분양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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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실무상 조건

조합 정관에 명시되어 있거나, 조합원 총회에서 합의가 이뤄져야 함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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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*상가 가치(권리가액)**가 분양받으려는 주택·오피스텔·레지던스의 분양가(산정 비율 적용) 이상이어야 함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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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 수익성이 충분해 주택 소유자에게 우선 분양 후, 남는 세대가 있어야 상가 소유자에게도 주거용 분양이 가능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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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자체 조례나 행정지침에서 별도의 제한이 없는지 확인 필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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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정리

상가 소유자는 반드시 상가로만 분양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며,

조합 정관과 산정 비율, 조합원 동의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

아파트, 오피스텔, 레지던스 등 주거용 공간 분양도 가능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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단, 조합 정관과 사업계획, 조합원 총회 의결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,

상가 가치가 분양받으려는 주거용 공간의 분양가(산정 비율 적용) 이상이어야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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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론:

상가 소유자가 재건축 후 반드시 상가로만 분양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며,

조합 정관과 산정 비율, 조합원 동의 등 요건을 충족하면

아파트, 오피스텔, 레지던스 등 주거용 공간도 분양받을 수 있습니다.

구체적인 분양 가능 여부는 조합 정관과 사업계획, 조합원 총회 의결 내용, 산정 비율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

조합 집행부나 법률 전문가와 반드시 사전 협의하시기 바랍니다.